새 정부 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소상공인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5월 10일에 새로운 정부가 공식적인 출범을 하고 12일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 발표를 합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11일에 추경안 첫 당정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협의내용은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는 보상금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되어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225만 가구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금액을 정부안보다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4인 가구 기준의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내용은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해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종별로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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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의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계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인데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도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와 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물가가 인상됨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국고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에 열린 새 정부의 첫 당정협의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추경안에 포함되는 사업별 자세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윤곽만 잡힌 지원금이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데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정부 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 소상공인 600만 원의 지원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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