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작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자동차검사 과태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을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	노 . 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 전문적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률 제고
사용자 부담금 등 재정적 지원	사용자부담금의 10% 운영, 운영 수수료 50% 지원 ※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3년)지원

 

초반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는 차종과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서가 오면 잊어버려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에 안 하면,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배로 커지며,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붙었지만 앞으로는 3일마다 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최대로 늘어나면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최대 금액도 역시 6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늦지 않도록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경과 일수	과태료
	현행	개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이상 4월 시작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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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최대 330만원 받는 지원금 신청해야 받습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납부하면 내가 받을 수급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