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 35만 원 지급 현황

2023 재난지원금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핀셋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 지급되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전국의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서 최대 35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가지원금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

고물가와 고유가로 힘들어하시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경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추경안은 긴급 민생 안정으로 목적으로 약 30조 원을 추경하겠다고 합니다. 긴급 민생프로젝트 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부채 대책
대출이자 감면	12조원
저금리 대환 대출	5조원
지역화폐	1조원
공공 주택 매입 후 임대 전환	10조원
전국 가구 대상 물가 지원금	5조원

 

이런 물가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소득 분위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가구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하위 80%부터 세분화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여 다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높아진 물가와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으로 가장 타격이 큰 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소비 진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핀셋 물가지원금을 조금 더 살펴보면 1 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 규모를 11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잡고, 이에 더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를 적용해 반년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반응형

 

 

 

물가지원금
1분위	351,000원
2분위	300,000원
3분위	250,000원
4분위	150,000원
5분위	100,000원

 

위의 표와 같이 분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지급하게 되면 이번에도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지급했다면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일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설 명절을 맞아서 지급하는 걸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데 있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공감해서 빠르게 진행된다면 2~3월에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금이 공정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회 예산을 합의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새로이 추진되는 추경 30조는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35만 원 지급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귤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2023년 생활 안정 자금 2,000만 원 접수 시작!

 

 

11월부터 사용하면 벌금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