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시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르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도 구분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에 한 번 인상이 되었는데,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행은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2,4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에서 4,320만 원 미만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 원 미만 | 4만~3,200만 원 미만 | 600만~3,800만 원 미만 |
| 공약 | 4만~2,400만 원 미만 | 4만~3,600만 원 미만 | 600만~4,320만 원 미만 |
참고 사항중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의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에서 4만 원 이상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최소 4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효도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현행은 기초연금이 30만 7,500원이지만, 월 10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효도공약 사항은 기초연금 감액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 | 월 10만 원 인상 |
| 65세 이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
| 맟춤형 요양, 간병 지원 확대 | 국민부담 감소 |
기초연금 금액은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20% 기초연금을 삭감하는데, 이번에도 삭감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현행은 48만 원을 지급받지만, 앞으로는 6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3가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점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의 효도공약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 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효도공약 네 번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세조정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공약 내용대로 이행이 돼서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국면연금 인상과 중복 수급 지원금액 인상 공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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