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월 30일 지급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많은 분들이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5월 29일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2차 추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결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는 59.4조 워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실보전금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50억 원 까지 지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해서 최소 600만 원~800만 원 맞춤형 지급을 하며, 소상공인 등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방역조치에 협력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법적 손실보상금은 기존 매출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50만 원 지급에서 100만 원 지급으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실절적인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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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지급일정은 6월 중으로 지급대상 확정 후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1.1조원)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70만명 / 0.7조원)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대상	200만원 (16.1만명 / 0.3조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3만명 / 305억원)

 

특고. 프리랜서는 신속한 위해서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6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역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한 달 정도 후인 6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급시기는 2달 후인 7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빠르면 5월 30일 오후부터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지급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사업 집행 계획
사업	집행계획
손실보전금	■ 사업 공고(5.30일)  →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 지급 개시(5.30일) →    확인지급 신청 (6.13일). 지급 개시 (7월 중)
손실보상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 초) → 시스템 개편(6월 초) →     2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6월 중)
특고 등 지원	■ (특고) 사업공고(6월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중) ■ (택시. 버스기사) 사업 공고(6월초)  → 신청. 지급개시(6월중) ■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6월중) → 신청. 지급개시(7월중)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지급 개시(7월중)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5월 30일 지급일정이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선착순 지급

 

 

자동차 집중단속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

 

 

소상공인과 업체지원금액 1000만원, 2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