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3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세부 일정과 집행계획, 신청개요와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정오부터 이틀간만 홀짝제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었으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법인 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6월 초인 6월 3일에 공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6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부처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초 계획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보장시설 입소자까지 약 227만 가구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7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현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형 지역화폐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실직당했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며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존의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금융재산 6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금융재산)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65% → 100%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예산이 확보되면서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되며, 신규 신창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6월 8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분들과 전세버스기사, 비 공영 버스 기사분들도 기존 200만 원 지원금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기본 600만 원~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0,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하루에 6번씩 신속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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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방법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00~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15~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17~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19~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6월 2일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시작되고 최종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 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 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 개사
6월 13일(월)	신속,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예산이 4.2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화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7조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재기 교육 등도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지원사업과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도 추가로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기존의 활동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6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추가로 국립 장애인도 도서관의 장애인 대체 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

3.1조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도 나왔습니다. 대중 음식인 삼겹살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관세를 낮춰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유, 커피, 밀가루 등의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기존 대출은 전환 대출을 시행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합니다. 또한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해서 통신 요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전환대출과 취업 준비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기존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게도 일부 확대하며, 지급단가도 가구당 127,000에서 173,000원으로 증액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80%로 완화하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8월에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추경 확정 내용과 일정, 민생 안정 대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6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총정리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월 30일 지급일정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선착순 지급

 

 

자동차 집중단속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