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무관 6억 대출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과 기준 중위소득 35% 상향,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50% 상향,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63% 상향, 근로장려금 10% 인상,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 대출 등의 150여 개의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복지와 민생안정, 경제 등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이 담긴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2022년 새로운 제도와 완화된 복지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 46%에서 5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긴급 복기 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을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200만 원을 더 늘리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첫 만남 이용권과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은 매월 70만 원, 1년 이후에는 35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작됩니다.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대상을 확대해서 전국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의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해서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의도 기존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이 올해 307,5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식화되었으며,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사업, 교통약자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나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하고 소득 기준을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 중위소득 90%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 원, 52% 초과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거복지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 공급하며 근로장려금은 올해 작년보다 소득 기준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인데, 앞으로는 각각 10%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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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부양가족수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며 구직급여의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현재는 청년 재직자와 구직자, 중장년 구직자만 해당되지만, 7월부터는 중장년 재직자도 포함됩니다.

 

청년 관련 정책 중으로는 8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6월 22일부터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상향됩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추가고 신설합니다.

 

이 밖에 민생 안정 대책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해서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금액을 지역과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하하고, 대출한도 역시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요즘은 금리와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주식은 바닥을 쳐서 모든 상황이 안 좋은데요. 각 분양별 전문가의 조언과 방향성을 보거나 상담을 받아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거나 완화되는 정책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무관 6억 대출에 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발표 1인 40만원 지급안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 중복지급

 

 

6월 신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